신축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예방,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 관련 법적근거 및 주요 내용

20년 12월 22일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과 전문가 품질점검에 대한 법적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법적근거에 맞추어 내용정리하였으니 입주를 앞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20.12.22.신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 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3~7(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3.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
•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자료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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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신축 아파트 하자예방, 입주자 점검 등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링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검사 관련 법령
• 공동주택(아파트)의 하자판정 기준
• 공동주택(아파트)의 결로 하자 판정기준 TDR 해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