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의 개념과 효력, 계약문서(설계서)의 구성
건설공사 계약의 개념과 효력, 설계서의 구성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인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과 효력 그리고 계약문서 중 하나인 설계서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계약사항 이행 또는 추후 설계변경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개념 계약의 의의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유형 : 제15종(민법 제527~제733조) 노무대상 : 도급,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 재산대상 : 매매, 증여, 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공동조직 : 조합 분쟁해결 : 화해 종신정기금 계약의 효력 계약이 성립되고 법률..
2023. 6. 13.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등 불법 행위 주요내용 및 적발 사례, 처분 내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등 불법 행위 주요 내용 및 적발 사례, 처분 내용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주요 내용, 사례, 법령근거, 과태료 등 처분내용에 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미등록 및 부정 등록 주요내용 : 건설업자 업종별 건설업 미등록, 기준미달, 부정등록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 공사 의무 없음)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3조 등록말소(부정등록) 제95조의 2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미변경 주요 내용 : 건설업 등록..
2023. 4.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