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의무대상(법적근거) 및 인증 시기, 인증 절차, 인증 등급, 인증 수수료, 과태료 등
BF 인증 제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barrier free)인증 제도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 사용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 이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이 BF인증제도 목적입니다.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BF인증 의무 대상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추측되실 겁니다. 이 BF인증 제도의 법적 의무 대상과 인증 시기, 인증 절차 , 인증 등급, 인증 수수료 대해 총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2021. 6. 23.
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법적 의무대상, 인증절차 및 인센티브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3,000㎡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인증절차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등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녹색건축물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2.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인증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이지만 법..
2021. 3.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