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의 개념과 효력, 계약문서(설계서)의 구성
건설공사 계약의 개념과 효력, 설계서의 구성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인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과 효력 그리고 계약문서 중 하나인 설계서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계약사항 이행 또는 추후 설계변경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개념 계약의 의의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유형 : 제15종(민법 제527~제733조) 노무대상 : 도급,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 재산대상 : 매매, 증여, 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공동조직 : 조합 분쟁해결 : 화해 종신정기금 계약의 효력 계약이 성립되고 법률..
2023. 6. 13.
기술용역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적용방법, 산출방법, 기한 등 해설
계약금액 조정 및 적용방법, 산출방법, 기한 등 해설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사업(기술용역)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합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의 관련 근거와, 종류, 개념, 조정 사유,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금액 조정 엔지니어링사업(기술용역)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아래 3가지의 경우를 모두 합하여 용역의 설계변경이라고 통칭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엔지니어링 사업(기술용역) 계약금액 조정 사유 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
2022. 3.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