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20 건설공사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건설공사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그리고 사유 계약해제 : 당초에 아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행위 계약해지 : 계약의 효력을 일정시점에서부터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개념과 차이점 관련법규 ①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5조 / 기재부 계약예규 ②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91조 / 행안부 예규 개 념 ① 계약 담당자는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하는 제도 ② 해제와 해지의 차이 업무 프로세스 ※ 공사시행부서에서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방침을 득한 후 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 ① 해제 또는 해지방침, 계약이행촉구문서 ② 보증시공이 불가능한 사유(해당 사유 시) ③ 기타 계약해지 및 해제에 관한 참.. 2020. 11. 17. (국가계약법)소액수의계약 방법 및 지역제한 / 소액수의 계약자 결정방법 통상 수의계약이라하면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2인 견적으로 계약하는 소액수의계약을 말하는데, 2천만원 이내라면 조달청에 의하지 않고 발주처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체결가능합니다. 또한 이 소액수의계약도 지역제한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아래 내용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계약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2020. 11. 4. 국가계약법 건설공사(전문공사) 수의계약 대상 및 범위 /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수의계약의 대상 범위는 금액 기준으로 볼 때 2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내에 계약하고,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공사에 맞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수의계약의 정의와 수의계약 대상, 자격요건, 체결방법에 대해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매매, 대차, 도급(공사) 등을 계약할 때 경매,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이르는 말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요건 / 수의계약 대상 1) 경쟁에 부칠.. 2020. 11. 4. 공사 분리발주(분할계약)금지 기준과 근거 /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방법 국가계약법, 지자체 계약 법률에 따라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분리발주에 해당하는 공사는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전기, 소방 등 관련 법에 의해 분리발주 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공사 분리발주의 원칙적 금지 1)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2)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 2020. 10. 29.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와 지명입찰 지난 5편(제한경쟁에 관한 계약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지명입찰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계약의 분류 중 지명입찰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파악하신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 별 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공동도급/공동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제한경쟁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지명입찰 3) 지명입찰 가.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7조~제30조 지방계약법 제9조 및 .. 2020. 10. 26.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및 제한경쟁 1,2,3,4 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체결 형태별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5편에서는 경쟁형태별 분류에 따른 경쟁입찰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공동도급/공동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제한경쟁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지명입찰 3. 경쟁 형태별 분류 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 일반경쟁(일반입찰) : 국가계약법 제7조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 2020. 10. 23.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체결 형태별) <4> 계약의 분류와 계약 체결 형태(경쟁입찰, 수의계약) 1,2,3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체결 형태별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4편에서는 2,3편에 이어 계약 체결 형태별 계약 중 건설공사의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종합계약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공동도급/공동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제한경쟁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지명입찰 마.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제20.. 2020. 10. 23.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건설공사의 계약의 분류와 공동도급, 공동계약의 방법 1,2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체결 형태별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3 편에서는 2편에 이어 계약 체결 형태별 계약 중 건설공사의 공동계약 등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공동도급/공동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제한경쟁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지명입찰 라.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 1) 단독계약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2020. 10. 23.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와 체결 형태별 계약의 방법 1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형태별 계약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공동도급/공동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제한경쟁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지명입찰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가. 계약금액 형태에 따른 계약 1) 확정계약 예정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낙찰자를 결.. 2020. 10. 22.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와 목적물 별 계약 방법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가 다양하고, 상황과 목적에 맞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다양한 계약의 형태에 대해 크게 분류해보고, 분류된 계약이 형태에 따라 비목별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의 형태는 발주자는 도급자에게도 중요한 사항이기에 한 번씩 읽어두시고 발주나 입찰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목적물별 분류 가. 공사 계약 1)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공사 :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5개 업종) 전문건설공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설(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등 25개 업종) 2)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 2020. 10.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