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침 및 시방서/공사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8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 사전 검사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기준 및 사전 성능검사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되는 바닥충격음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해 사후 확인하는 제도에서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주요 내용(요약) 제목 종전 변경 관련법규 및 시행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사후 확인제도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주택법 제41조의2 (22년 8월 4일 시행)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 2023. 2. 2. 용접 용단 작업 시 불티의 특성 및 비산거리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의 비산거리 용접·용단 및 땜 작업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현장 또는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용접, 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의 특성과 비산거리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용접·용단 및 땜 작업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용접·용단 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 훈소*의 형태(연기발생)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불꽃(화염)을 일으키는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훈소 :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 2023. 1. 30.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 차이점 등 관련 질의회신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 차이점 등 관련 질의회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시 혼동하기 쉬운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와 차이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분들께서는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총액입찰이란?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내역입찰이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며,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2022. 6. 17.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법적근거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환경소송 유형에 해당하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헌법과 민법 그리고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법적 근거와 일조권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돼 위한 기준에 대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산정 기준은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일조권 침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오니 가볍게 일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 2021. 9. 1. 인접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등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르면 소음·진동 같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함.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의 민원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언제나 민원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하고, 법적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추후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소음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건설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사항 및 관리사항 등 법령 정리 반대로, 건설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지.. 2021. 8. 24. (정부유권해석 뜻) 정부유권해석과 사법해석의 차이점 및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등의 의미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질의회신 등 법령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 정부유권해석, 법집행작용,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사법해석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부입법 지원센터에서 소개한 내용을 발췌하여 공유합니다. 정부유권해석이란?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부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 2021. 4. 12. [유권해석 사례1]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과 관련 (질의) 예산이 확정 전인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아닌 계약준비 단계인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 운송, 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 운송, 보관계약 등 성질상 중단 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계약체결의 사전 절차인 입찰공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서,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입찰절차를 진행.. 2021. 2. 22. 공사계약 유권해석과 판례 사례 (정의) 저의 경우 시설공사를 진행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의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자주 찾아보는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권해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등 유권해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권해석" ①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느 법의 해석 ②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해석 행정적 해석 ① 법의 적용 여부나 일정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해석 ②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의의를 해석하여 훈령을 내리거나,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침을 발하는 등 일반적, 추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음 ③ 행정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일 계통 관청 상호간에는 일정한 구속력을 .. 2021.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