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유권해석과 판례 사례 (정의)

저의 경우 시설공사를 진행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의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자주 찾아보는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권해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등 유권해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권해석"

①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느 법의 해석

②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해석

 

 

행정적 해석

 

①  법의 적용 여부나 일정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해석

 

②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의의를 해석하여 훈령을 내리거나,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침을 발하는 등 일반적, 추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음

 

③  행정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일 계통 관청 상호간에는 일정한 구속력을 가짐

 

 

행정관청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하는 지는 해석이므로, 질의하고자 하는 행정관청이 어딘지 파악하고, 동일 계통의 관청에 질의를 통해 회신을 받는 다면 일정한 구속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 유의하시여 질의 및 회신받아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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