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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34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의 정의 장기계속공사란? 공사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수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정의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수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로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 2022. 12. 17.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해설(주택감리, 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 비교)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해설 일반 건설공사와 구분되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에 대해서 관련 법령, 도입 배경, 주요 내용, 감리자 지정 및 업무내용 등을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 대해서 먼저 아시기 전에 일반적인 공사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해설에 대해서도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와 공사감리 해설(제도 해설, 적용 대상, 업무범위 비교 등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요 관련 법령 및 고시 1. 주택법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2. (국토부고시)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2020.6.11 3.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2020.12.8.) 4. 주택건설공사.. 2022. 1. 27.
건설사업관리대상 설계용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_건설기술진흥법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 중 하나인 설계단계(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 공사와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에 알아보기 전에 사업의 전체 단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내용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참여시기 및 업무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시공단계) 및 제3항(설계단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제외입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 ① 건설기술.. 2022. 1. 22.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방법 예시(국토부 가이드라인 활용)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절차 예시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21년 9월 17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산출근거를 확보하고 국토부의 요구가 있을 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부 고시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의 명시)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 2021. 9. 2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 고시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21년 3월 1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 장관은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법에 명시해 놓음으로써 발주처 또는 설계자 등 사업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2021. 9. 19.
용역의 종류와 정의, 법적근거 (일반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 정리 용역이란? 민간의 위탁에 의한 과학기술 등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설계, 분석, 조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사업관리 등 일연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 위에서 말하는 용역의 정의는 일반적인 개념의 용역이라기보다는 정부 또는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라고 불리는 곳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용역은 크게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용역은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든 용역의 종류와 분류 그리고 어떠한 법을 적용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용역을 발주할 때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발주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도 계약하고자 하는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명확히 알아야 하기에 아래 내용을 .. 2021. 9. 4.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및 세부 작성 방법(해체공사 작업계획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계획서를 토대로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허가권자는 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 :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법에서 지정하는 기술자*에게 해체계획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2021. 5. 17.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과 적용대상, 적용시점 등 건축물 비구조 요소의 정의(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 비구조요소 :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 벽체 등의 부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조안전 확인 법적 대상 건축물 및 구조안전 확인 제출 시기 등 주요 내용 구조 안전 심의 대상 및 심의 절차, 구조안전 심의 설계도서(첨부서류) 비구조 요소 내진설계 기준 적용 시점 .. 2021. 4. 19.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서류 등)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분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법의 조항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건축법 시행규칙 중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각층 지붕 평면도에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벽마감재료와 외단열재의 성능, 품명, 규격, 재.. 2021. 4. 9.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샘플) 및 작성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기획단계(설계 발주 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제도를 위한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공사를 수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세 가지 안전보건대장 중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예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 제가 직접 작성한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기 때문에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 충분히 직접 작성하실 수 있으..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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