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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34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방식) 비용 산정 방법 및 예상 사업비 엑셀파일 공유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아래 기준에 따라 감리방식을 결정하고, 법적 근거에 따른 대가산정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비용 산정하여 예상 사업비를 '추정'할 때 유용한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감리,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 시 아래 링크 참조 건설공사 시설물별 감리방식(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적용 기준 / 관련근거 2. 상주감리방식 대가산정 관련근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건축법 제25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와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구내 통신 설비공사) 표준품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 2021. 1. 28.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법적 근거 및 작성 대상, 제출서류 , 개정사항 반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안전영향평가 대상 초고층건축물, 10만제곱미터 이상, 16층이상 건축물 관련근거 건축법 제13조의 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 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 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국토부고시 제2020-1047호(2020.12.22시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란? 초고층 건축물 등 건축법시행령 제10조의 3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절차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2021. 1. 5.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 대상, 감리업무,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제도가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비교하고, 해체공사 시 감리자 지정의 법적 근거,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목록, 요령에 대해 아래 포스팅 내용 읽어보시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기존 건축법(건축물 철거 신고) → 변경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감리)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11.20.)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2.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 멸실.. 2020. 12. 1.
건설공사 설계안전성검토(DFS) 작성 대상 및 법적 근거, 위반 시 과태료 등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부터 적용되는 설계 안전성 검토(DFS)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제도 시행 이력,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업무처리 흐름도, 수수료, 미행 시 처벌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오니 설계 진행 중 반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안전성(DFS:design for safety) 검토 관련 근거 및 목적 관련 근거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 2020. 11. 30.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적 근거 및 분리발주 예외 대상, 설계 및 감리 하도급제한 소방청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분리 발주하되, 분리발주 예외 대상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개정 내용 참고하셔서 발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일괄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소방설계와 감리부 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가 원활히 발주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 2020. 11.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 대상 및 적용 시기, 정산방법 등(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제) 공공공사 100억이상, 민간 300억이상의 건설현장에 전자카드가 시행되어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카드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그리고 주요 추진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관련근거 ① 건설근로자법 제 13조 제4,5항(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② 건설근로자법 제26조 제3항 8호 ※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2. 주요 내용 및 적용 대상 일정 규모(공공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장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 2020. 11. 20.
건설공사 (기본,설계,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작성 방법 등 기본/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작성방법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기획단계(설계발주 전까지),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사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모든 관련법에 의해 작성하였으니 세부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2019.05.) : 공공기관 2019년 6월.. 2020. 11. 17.
건설공사 시설물별 감리방식(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적용 기준 / 관련근거 건설공사 시설물별 감리방식(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적용 기준 / 관련근거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등 감리방식 적용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구분에 따라 법적기준과 세부시설별 감리방식 및 대가 산정에 대해 아래 내용을 보시고 간략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리 방식의 구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상주감리 건축물 구분에 따른 감리방식 비교표 1.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대가 산정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 세부 시설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아래 공사 공용청사 건설공사 관람 및 집.. 2020. 11. 10.
건설공사 자체 설계 절차 및 단계별 주요 내용 정리(설계순서도)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자체 설계 절차 및 단계별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급공사에서는 자체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용역을 통해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공사, 유지보수 공사 등 아래의 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티스토리는 표를 작성하는 컨텐츠가 빈약하여 항상 한글파일에 만들어 그림으로 붙입니다. 혹시 한글파일이 필요하시면 댓글남겨주세요. 위 절차에 따라서 입찰에 필요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원가계산서나 예정가격 작성요령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hy-not-now.tistory.com/61?category=923122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공사원가계산서 작.. 2020. 11. 6.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허가기준 / 개발행위 제외 대상(경미한 변경) <2>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무엇인지, 혹은 제외대상,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전 편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절차, 개발행위 대상 허가 기준 등에 대해서 관련 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 개발행위 허가 절차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1조~56조 5. 개발행위 허가절차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사항 6. 개발행위 허가 기준 7. 개발행위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에서는 공통분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그 밖의 사항 등 6가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허가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여부를 심사..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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