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34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허가기준 / 개발행위 제외 대상(경미한 변경) <1>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무엇인지, 혹은 제외대상,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이다. 」 1.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필요성 2. 개발행위 허가 대상 3.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② 건축법에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2020. 11. 5. 건설공사 발주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정의 / 해석 및 산정방법 건설공사 발주 및 입찰에 관한 업무를 하시면서 추정 가격과 예정 가격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추정 가격과 예정 가격이 국가계약법상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국가계약법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① “추정 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 가격의 산정)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 단가.. 2020. 11. 4. 건설공사 사업 규모별 건축기획 업무절차(기획심의, 사업계획사전검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19.12.19.)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이 설계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설계비 5천만원~1억원 사이의 사업에 대해서 기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담당자분들께서 아래 표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안전강화]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방식) 비용 산정 방법 및 예상 사업비 엑셀파일 공유 2021년 변화된 건축공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세부기준 주요사항 및 작업허가제에 따른 작업계획서(양식) 작성방법 2020. 9. 24.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건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에 따라 분류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20m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 2020. 9. 2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