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무/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18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책임이 없는 경우, 하자책임기간 시작일 등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책임이 없는 사유 그리고 하자책임기간의 시작일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시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하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설공사를 수급하시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뿐만 아니라 발주하시는 분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책임기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곧 국토부 예규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운영 지침'이 제정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 하자담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먼저 잘 살펴보시고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행정예고)「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제장.. 2021. 9. 28. 누수 균열 보수재료와 보수공법의 종류 및 특성 누수 균열 보수재료 및 보수공법의 선정 건축물에 발생한 누수 균열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누수 균열의 환경 조건에 따른 화학적, 물리적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보수재와 보수공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수 균열의 화학적, 물리적 요구 성능에 따른 보수재료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보수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 균열에 대해서 무작정 에폭시 주입재로 밀어 넣어서 보수하지 마시고,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현장 특성에 맞는 누수 균열 보수재료와 보수 공법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자료 누수균열 보수를 위한 보수 재료 및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 유지관리 절차 지하 방수의 요구성능과 고려사항 그리고 방수 성능의 검증 방법 누수 균열 보수재료 선정 절차 균열 보수재료는 아래와 같은.. 2021. 6. 18. 누수균열 보수를 위한 보수 재료 및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 유지관리 절차 누수균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나 건축을 하거나 유지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등 건축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항목 중 누수에 대한 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상층의 누수뿐만 아니라 지하구조물의 누수에 대한 유지관리는 방수설계에 적용된 재료 및 공법과 연계하여 보수, 보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보수 및 보강 조치는 방수 시공자가 대응하기 쉬우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누수 발생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단계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수압, 온도, 유속, 화학반응 등 변화하는 요인에 의해서 방수층이 깨지고 건물 내부로 누수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 등) 누수의 원인과 영향 지하 방수의 요.. 2021. 6. 15. 지하구조물 배수공법(외부배수, 영구배수)의 종류와 특징 구분 지하층 배수 공법의 종류 외부 배수 시스템 영구 배수 시스템 지하층 방수 설계 시 만일의 누수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수시설은 유입 지하수를 강제로 펌핑하여 외부로 배수하는 공법으로서 외부 배수 시스템과 영구 배수 시스템으로 구분합니다. 아래 배수 공법의 종류와 특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수 공법의 종류와 특징 구 분 외부배수 시스템 영구배수 시스템 공법 개요 - 지하 벽체 외부에 배수층을 형성하고, 유공관을 통하여 집수정으로 지하수를 집수한 후, 펌프에 의해 배수처리하는 수압 저감 공법 - 기초 슬래브 아래에 배수층을 형성, 배수관을 통하여 집수정으로 지하수를 모아, 펌프에 의한 강제배수 처리로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공법 장점 - 지하구조물 전체의 안정 및 안전 효과 우수 - 지하 .. 2021. 6. 14.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대상 및 진행절차 등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분쟁해결 제도로서 건축과 관련한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제도 2021. 5. 13.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의무 적용 대상 및 설치 기준(설치기한, 관련 법 해설 등) 무대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유의 건축물(공연장, 집회장, 강당, 체육관 등)에 설치된 무대가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2020년 1월 31일까지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018년 1월 30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2020년 1월 31일까지 무대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를 통해 무대의 접근성을 개선 및 확보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무대 경사로의 적용 대상과 제외대상 그리고 설치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높이 차이가 .. 2021. 5. 13.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균열 원인 및 대책 (무근 콘크리트의 슬래브 컬링 현상) 지하주차장 무근 콘크리트의 슬래브 컬링으로 인한 균열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유발된 후 무근 콘크리트의 상부와 하부의 수축 차에 의해 바닥면이 말아 올라가는 현상을 컬링이라고 하며, 바닥면이 말아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 후 차량 이동으로 인한 하중이 생기면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발생 아파트의 지하 공간은 주차장의 역할과 더불어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등 입주민 편의시설로 사용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지만 지하 주차장의 균열 발생 및 누수 등으로 각종 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많이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일부를 막아두고 균열을 보수하는 현장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공.. 2021. 5. 5. 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과 제외대상 및 구조 및 설치 최신 기준 (21년 개정 반영)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설치 대상(요약)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관련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 2021. 4. 23. 회전문 설치기준(회전문의 회전속도 등 관련 관련 법령) 회전문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고 방음효과가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손이나 발이 끼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회전문 설치의 법규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회전문 설치 기준(분당 회전 속도, 회전문과 문틀사이의 간격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회전문 설치 기준 관련 법령(회전문 설치 시 고려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회전문의 설치 기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 2021. 4. 23. 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법령을 보면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하며, 계단설치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설치 기준을 딱 잘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계단설치의 세부기준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하나한 파악하셔야만 현재 건설 예정인 건축물에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계단 설치기준의 법적 근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건축법.. 2021. 4.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