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토부고시] 아파트 하자 판정의 기준 도면은 무엇일까? (하자의 법적 정의, 하자 판정 기준)
아파트 하자 판정의 기준 도면은 무엇일까?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고 하자와 관련하여 많은 소송 등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법과 하자판정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하자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가 무엇인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의 정의(공통주택관리법 제36조)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 판례상 개념(2008다16851 판결, '10.10.9일 선고) 일반적으로 완..
2021.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