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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12

건설공사 개산급이란? 기성검사 시 개산급 지급요건 등 질의회신 사례 개산급의 정의와 지급요건, 설계변경 전 기성검사 시 개산급 지급 방법 등 해설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 이행 도래 이전에 개략 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산급의 정의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귀납대가를 말합니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 후 조정된 계약금액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의 관련 근거, 법령 1. 국가계약에 의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2023. 1. 4.
[건설공사 준공정산 5편] 품질관리비 정산 방법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품질관리비 관급공사(발주청)의 건설공사 준공 후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품질관리비가 계상된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품질관리비 대상 공사와 정산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계약내역서를 보면 정산대상 목록과 신고 및 납부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 목록에 대한 정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5편에서는 품질관리비 정산요령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준공정산 1편] 신고·납부 대상 및 정산대상 구분 및 관련 근거 [건설공사.. 2021. 11. 11.
[건설공사 준공정산 4편] 환경관리비 정산방법 및 정산서류, 관련 법령 등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환경관리비 관급공사(발주청)의 건설공사 준공 후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정산하기 위해서 착공 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용내역과 설치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산방법과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환경관리비를 정산해주시거나 정산받으셔야 하는 발주처 감독 및 시공사(현장대리인)분들께 일독을 추천합니다. 환경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전에 환경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 2021. 11. 10.
[건설공사 준공정산 3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요령 및 정산서류(양식), 관련법령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3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급공사(발주청)의 건설공사 준공 후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시 필요한 서류(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와 정산방법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해주시거나 정산받으셔야하는 발주자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앞서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정산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 2021. 11. 9.
[건설공사 준공정산 2편]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2편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관급공사(발주청)의 건설공사 준공 후 준공정산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한 정산방법과 정산 근거, 관련 법령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준공 후 준공정산을 해주시거나 정산받아야 하는 발주처,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분들께서 보기 좋은 내용이므로 아래 글 일독 추천드립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계약내역서에서 정산해야 하는 대상과 신고 및 납부 대상의 목록에 대해서는 1편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편에서는 정산해야 하는 대상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정산 근거와 정산방법, 관련 법령에 대해 .. 2021. 11. 8.
[건설공사 준공정산 1편] 신고·납부 대상 및 정산대상 구분 및 관련근거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1편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관급공사(발주청)의 정산 시 신고 및 납부 확인사항 그리고 준공정산 항목과 세부항목별 정산요령과 관련 근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준공 후 준공정산을 해주시거나 받아야하는 발주처, 시공사(현장대리인 등)가 보시기 좋은 내용이므로 아래 글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공사 원가계산서(내역서)의 정산대상 및 확인대상 모든 관공사의 준공정산은 계약내역서에 근거에 하여 정산해야합니다. 위 그림처럼 공사계약을 하시면 내역서의 맨 앞 장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산대상과 확인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위 그림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산재, 고용보험료는 필수적으로 신고 및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파란 박스)는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구.. 2021. 11. 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 근거 및 제한사유 및 기간 건설공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공사 수행 중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 및 감리를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을 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부정당업자로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한기간, 주요제한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의 1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별표2 2. 제한기간 및 사유 1) 제한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 2021. 1. 25.
건설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산정 기준 및 지체일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 부분 불이행 사후 처리 방법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지연배상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공사, 용역, 제조 등의 종류에 따라 지체상금률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지체상금의 부과를 위한 산정기준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지체상금이란?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합니다. 2.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제26조(제치상금)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3. 지체상금 기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 2020. 11. 10.
품질관리비 대상 공사 및 산출기준(계상기준), 사후정산 요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명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사 원가계산서에 품질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가계산서에 어떤 요율로 반영되어야 하고, 적법하게 정산하기 위해 정산요령과 적법한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 합니다. 1.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 1) 품질시험비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관리활동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품질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검사비 그 밖의 비용(그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2020. 10. 22.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서류 / 사후정산 요령 <2> 지난 편(아래 링크 참조)에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정산 방법 및 관련 근거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관급공사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의 정산방법 및 관련 근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요령 링크 참조(관련 근거 및 정산절차, 필요서류, 양식 등) why-not-now.tistory.com/67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정산받기 위해서는 계상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련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 why-not-now.tistory.co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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