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1편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관급공사(발주청)의 정산 시 신고 및 납부 확인사항 그리고 준공정산 항목과 세부항목별 정산요령과 관련 근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준공 후 준공정산을 해주시거나 받아야하는 발주처, 시공사(현장대리인 등)가 보시기 좋은 내용이므로 아래 글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공사 원가계산서(내역서)의 정산대상 및 확인대상
모든 관공사의 준공정산은 계약내역서에 근거에 하여 정산해야합니다. 위 그림처럼 공사계약을 하시면 내역서의 맨 앞 장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산대상과 확인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위 그림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산재, 고용보험료는 필수적으로 신고 및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파란 박스)는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 구 분 | 정산 및 확인대상 |
| 신고 및 납부 확인대상 | -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
| - 고용보험료 | |
| 정산대상 | - 국민연금보험료 |
| - 국민건강보험료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퇴직공제부금비 | |
| - 산업안전관리비 | |
| - 환경관리비 | |
| - 하도급대금지금보증서발금 수수료 |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 |
| - 품질관리비 |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서 작성을 위한 제경비 등 세부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각 항목별 요율적용 방법과 관련 법령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항목들에 대해서 확인 및 정산요령과 관련 근거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국토부고시 제2021-905호(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21-905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건설공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위 근거에 따라 모든 건설공사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하고, 착공 시에 산재 고용보험가입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준공 시 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시거나 제출받으실 때 건설공사명과 소재지, 사업개시일 등 해당 공사현장에 맞게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준공정산 시 원가계산서(계약내역서)에서 확인사항(산재,고용보험), 정산대상(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위에서 건설공사 정산 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및 완납 등 확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산재 고용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므로 준공 처리하실 때 반드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건설공사의 정산대상인 사회보험료 등에 대해서 2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정산 시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설공사 준공정산 2편]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서, 예정 가격 산출 시 필요한 설계자료
-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 2021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 (21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 21년 적용 건설 신기술 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 2021년 전기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21년 상반기 적용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지반조사협회)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인건비) 대한건설협회 자료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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