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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석면9

[석면] 석면폐기물의 정의 및 석면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자 조치사항 석면폐기물의 정의 석면폐기물이라 함은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 후 못쓰게 된 물질, 석면해체·제거 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제품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및 석면안전관리자가 건축물 유지관리 또는 철거 해체 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석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석면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폐기물의 종류(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 2021. 8. 20.
[석면]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 시 안전관리인 등의 의무사항 및 역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안전관리인은 법적으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 또는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시에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과 건축물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안전관리인의 지정 대상 건축물과, 안전관리인 신고방법, 그리고 교육사항,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해체·철거에 따른 안전관리인의 법적 의무사항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교육, 신고 및 법적 의무사항 등 [석면]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대상과 석면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 건축물의 철.. 2021. 8. 19.
[석면] 석면 건축자재 해체 제거 시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법규 해설 석면 해체·제거의 정의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함 석면 해체·제거 관련 절차 및 규정 위 표를 먼저 보시고 흐름을 파악하신 뒤에 아래 절차에 따른 법령 해설 등을 보시며 법적 의무사항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 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일반 석면조사)」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1. 기관석면조사(일반석면조사 결과 일정 규.. 2021. 8. 19.
[석면] 석면해체작업 감리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제처에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검색해 보시면 같은 제목의 고시가 고용노동부, 국토부, 환경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석면 해체 및 철거작업 감리인 지정 대상 관련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국토부 고시_석면해체작업 감리인.. 2021. 8. 10.
[석면] 석면건축자재의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방법 석면건축물의 관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 석면의 위해성 정도롤 고려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의무사항 및 관리기준은 크게 보면 ① 석면의 위해성을 고려한 보수, 밀봉, 구역 폐쇄 조치 ②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③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여 대장 등에 기록, 관리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번 사항인 석면의 위해성을 고려한 보수, 밀봉, 구역 폐쇄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관리 석면건축자재에 대해 .. 2021. 8. 9.
[석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교육, 신고 및 법적 의무사항 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필요성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 않으나, 석면의 위해성 등을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유지 및 개보수 과정에서 조사된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할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석면건축자재가 훼손되었을 경우 위험상황에 대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 2021. 8. 9.
[석면] 우리 동네 석면건축물 찾는 방법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석면건축물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내 주변 혹은 우리 동네의 석면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석면은 WHO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현재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면의 특성상 과거에 많이 이용되었기에 아직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을 포함한 건축 자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면] 석면이란?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종류, 사용 건축자재 등 우리 동네 석면건축물 조회 방법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접속하시면 지도를 통해 내 주변의 석면건축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석면이 .. 2021. 8. 7.
[석면]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대상과 석면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 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하게 걸쳐있는 각각의 법령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석면이 무엇인지, 유지관리 중인 건축물이 석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건물인지 그리고 만약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석면이란?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종류, 사용 건축자재 등 위 링크를 통해서 석면의 정의와 종류, 특성 그리고 석면 사용의 역사와 석면이 우리 생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와 석면의 유해성에 알아보시기 바라며, 아래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2021. 8. 7.
[석면] 석면이란?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종류, 사용 건축자재 등 석면이란? (石綿, Asbestos)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석면은 '불멸의 물질'이라고도 하며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돌솜'이라고도 하며, 100만 년 전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염 광물류를 말합니다. 지금의 인식과는 다르게 20세기 초 석면의 발견은 이를 값싸고 효율 좋은 마법의 재료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석면은 내연성과 절연성, 내구성이 좋아 방음재, 단열재,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부품 그리고 화장품까지 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사용된 곳은 건축자재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알고 있는 슬레이트부터 ..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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