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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95

가설구조물(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및 기준, 절차, 제출서류, 제출시기 등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및 기준, 절차, 제출서류, 제출시기 등 가설구조물(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설치 및 해체 시 건설사고 재해율이 증가됨에 따라 설계단계와 공사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단계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 대상과 기준 및 방법, 제출서류, 제출시기 등에 대해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진흥기술법 개정 배경 국내의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하면 건설업의 재해율은 전 산업의 재해율에 비해 높으며, 사망만인율은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재해를 숨길 수 없는 사망사고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이 보다 객관적인 신뢰를 얻는 현실을 감안.. 2023. 1. 16.
건설공사 유도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의 정의, 임무, 배치기준, 자격기준 건설공사 유도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의 정의, 배치기준, 자격기준 건설공사 중 건설기계 작업이나 통행안전 등을 배치기준에 따라 위해 유도자 또는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 유도자와 신호수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도자, 신호수 등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구분 유도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서울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역할 건설기계와 접촉, 충돌 등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보호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확보 및 교통정리 보도 공사 현장의 보행자 안전확보 배치기준 건설기계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 2023. 1. 11.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요령 등 해설 품질관리(시험) 기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 검토 방법 해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품질관리(시험) 계획서의 작성 대상과 품질관리와 품질시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시고, 작성요령과 검토 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및 작성 대상 구 분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 대상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 2023. 1. 9.
건설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시험실, 시험장비 규모 기준 품질관리자(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시험실 면적 기준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맞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시험실 면적과 품질기술인의 경력과 등급 그리고 인원 수를 다르게 배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배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시험실 규모 등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 2023. 1. 9.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도입 배경 및 허가대상 등 정리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도입배경 및 대상 공정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4.11.)의 사전 작업허가제가 정책단계에서 규정으로 도입된 배경과 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공정과 절차, 작업계획서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분하셔야 하는 점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허가제와 ②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전작업허가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래 내용을 통해 말씀드릴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전작업허가입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허가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2022. 12. 29.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확인주체, 확인방법, 확인대상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 에 대하여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 를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5년 도입), 1건 공사의 금액이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 비율(3억 미만 : 50%, .. 2022. 12. 16.
건설공사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대한 규정 해설(직접시공비율, 불법하도급 범위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대한 해설(직접시공비율, 불법하도급 범위)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사는 직접시공과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 통해 원도급사는 직접시공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불법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건설공사 직접시공과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읽기 편하게 작성하였으니 발주자, 감리,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 공사관계자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허용 배경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건설공사 규정에 따른 적정.. 2022. 12. 13.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개요(대상, 설치 및 관리기준, 과태료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개요(대상, 설치 및 관리기준, 과태료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 건설공사를 포함한 설치 대상과 설치 및 관리기준, 미설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개요 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2022. 8. 17.
(22년 6월 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해설(사용 가능 내역과 불가 내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및 내역과 사용불가 내역 구분 2022년 6월 2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었고, 기존 고시에서 별표 2로 관리되었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이 삭제되었습니다.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사용불가내역이 삭제되었지만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정산받지 못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중요하므로 최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 근거 (2022년 6월 2일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22년 6월 배포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 건.. 2022. 8. 5.
(2022.6.2. 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주요내용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사용불가 품목 등에 대해 공사관계자(발주자, 감리, 시공자)분들께서는 꼭 한 번 아래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개 념 :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적용범위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계상기준 :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관리 :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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