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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95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대상 및 제도 소개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정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용역) 계약 시 소방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합니다. (2021.1월 19일 시행) 이에 따라 공공발주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아 합니다. 이이러한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 아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관련 법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2 소방청 고시 제2021-20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위 법.. 2022. 7. 12.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작성기준, 세부내용 등 정리 건축물 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내용 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대상과 작성방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물 관리계획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계획이란? 건축물 관리계획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현황,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마감재 및 부착품, 장기수선계획,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입니다. 또한, 건축.. 2022. 7. 12.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신고방법, 미신고시 불이익 등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신고방법, 미신고 시 불이익 등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고용산재보험입니다. 이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신고방법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의 혜택과 불이익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건설공사 산재보험은 건축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합계 100㎡(200㎡)를 초과하면서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 건설면허 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기타 공사 건설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도 신청에 의한 가입 가능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 2022. 6. 17.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공유(국토안전관리원 자료)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한글파일) 광주 건물붕괴 사고 이후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의 해체공사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돕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의 이해를 돕고 내실있는 해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를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주요 업무 그리고 참여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검토자)의 역할 및 의무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과 표준서식을 통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적용 대상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 2022. 6. 8.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제외기준 등 건축법 해설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제외기준(건축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등 비교) 건축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등 면적에 관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된 면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면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건축법에 주로 표기되는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제외 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안전을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의 적용은 ‘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규제 기준이 되는 면적들은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입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들 면적 산정의 원칙을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 조)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건축에서 ‘면적’은 일반.. 2022. 4. 5.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법적 하자기간)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외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기간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제68조(담보책임 존속기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2022. 3. 21.
전기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전기공사 종류별 하자기간) 전기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전기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의 종류 하자담보 책임기간 1. 발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나. 가목 외 시설공사 3년 2. 터널식 및 .. 2022. 3. 20.
2022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법령요지 및 과태료 사항 정리 2022년 산업안전보건 법령 주요 내용 및 법령요지, 과태료 2022년 개정되어 1월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리하였으니 관련 업무를 하시거나 근로자분들께서는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과 과태료를 표로 정리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 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22. 3. 20.
소방계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요령,예시 등 (공동주택 등 표준 소방계획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소방계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요령 등 해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계획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미작성 시 벌금 2백만 원) 이 소방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소방계획서에 대한 이해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건축물 용도, 규모 분류)과 소방계획서 작성요령(매뉴얼), 작성 근거와 작성 시기 등에 대해 이해하시고 또, 소방청에서 권고하는 표준 소방계획서 양식도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계획서의 개념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위험관리 계획서를 말합니다. 소방계획서의 작성근거(관련법령).. 2022. 3. 1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등 총 정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등 총 정리 1.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 ’18.12월 00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 20.4월 00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 20.5월 00중 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을 제정 하게 된 배경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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