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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95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위반(중복배치, 현장이탈)시 조치사항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의 공사금액별 배치기준과 자격, 등급 또는 인원수 등 법적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법적 근거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기준 등)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의 배치에 대하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 2021. 10. 1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에 관한 기준 작업장 안전보건표지 건설현장 등 작업장에서 출입금지, 금연, 주의, 지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표지판은 안전보건표지라고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부착장소 그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는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것 입니다. 근로자는 안전보건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 표지의 설치·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2021. 10. 6.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수행 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업무수행 시 확인사항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검토·확인 / 지시 / 요구 / 승인 / 조정 / 실정보고 / 검사 / 확인측량 / 주요 자재] 등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법에서 정의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토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근거로 하여 해당 용어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을 수행하시는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인, 시공사분들께 가볍게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업무수행 시 사용되는 주요 용어 건설사업관리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 2021. 10. 5.
(국토부 행정예고)「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제장안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기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담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세부기준과 적용사례, 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 잦은 분쟁으로 인해 국토부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국토부 예규로 지침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2021. 9. 29.
[21.8.10.국토부자료]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민간공사 감리의 하도급관리, 처벌대상 및 수준 강화 등) 국토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발표 국토부는 광주 붕괴사고(21.6.9.)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된 원인이 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을 제시하고 , 곧 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그리고 원인분석,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과 향후 법 개정 등 추진일정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 위반시 처벌 및 법적 근거 [국토부 보도자료 요약]건설업 불법 행위 법령 개정(불법하도급, 현장대리인 이.. 2021. 8. 13.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21.8.6 발표)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운영지침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법 소관사항과 서울시 자체 운영 중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체공사관계자와 자치구 인허가권자가 보다 용이하게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해체공사 처리 절차 및 단계 서울시 해체공사 단계별 적용사항 허가 및 신고대상 해체계획서 전문기술자 사전검토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 적용대상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시 검 토 자 :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체심의 대상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지상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정비.. 2021. 8. 13.
[21.8.10.국토부 자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해체심의제, 상주감리도입, 해체계획서 작성자격 등)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제도 개선 3대 핵심 사항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 상시감시 체계 구축 강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사상사고를 일으킨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 사고 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제시하였고, 곧 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 현황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시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서울 낙원동 붕괴사고(2017년 1월) 등 .. 2021. 8. 11.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요약) 무리한 해체 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이며,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등 배경으로 작용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시민 17명(사망 9명, 부상 8명) 사상사고를 일으킨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하부 보강(잭서포트) 미흡 등으로 붕괴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성토로 인하여 건축물 하부에 흙이 밀려들어가서 1층 바닥판이 파괴되고, 건물이 주저앉으면서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광주 건물붕괴(해체 및 철거공사) 사고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주관적.. 2021. 8. 11.
피난구, 객석, 통로 유도등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2021.7.8 개정 사항) 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된다. - 소방청,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공포 - 소방청 보도자료(2021.7.7.)를 통해 복잡,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위급 상황 시 피난자가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도록 유도 등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도등 설치에 관한 법률인 소방청 고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사항과 유도등 설치기준에 대한 해설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적용 사항 개정 법령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소방청 고시 제2021-23호] 공포일 : 2021.7.8 개정사항 적용 시행일 : 발령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 이 고시(소창청고시 제2021.. 2021. 7. 16.
건축물 옥상광장 설치 의무대상 및 옥상광장의 출입문, 난간 설치기준 모든 건축물에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을 살펴보면 일정 규모의 면적 이상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광장을 법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옥상광장의 설치 의무대상과 옥상광장으로 출입하는 출입문, 옥상의 난간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광장 설치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옥상광장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5층 이상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0㎡이상..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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