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95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법적 기준 및 차이점(건축물 부재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법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인지, 화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인지를 구별하시고, 재료가 아닌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포스팅하였으니 구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내화구조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 보의 내화성능 관리기.. 2021. 4. 15.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 시기 등 법적 절차 , 과태료 규정 ('21년개정내용 반영)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이에 따른 공사규모와 장비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과 , 신고 시기, 법적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기준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해 지역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일정 기준(50~70dB)으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모든 공사장에 해당하는.. 2021. 4. 14.
공사장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소음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공사장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 (소음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 저녁, 주간, 야간)로 구분하여 50~70dB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진동에 규제 관련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 2021. 4. 14.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전매행위 제한 법적근거 등 주요내용 정리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크게 관심도 없고, 저의 업무와도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포스팅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2021.3.1.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아래와 같이 나와있어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일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무엇이길래 0.87% 상승이된다는 것일까? □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잘 몰라도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은 사업자가 아파트(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해놓은 제도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이에따라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상한액이 0.87% 상승된다는 것은 우리가 로또라 불리는 청약이 당첨되고 계약하는 금액,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분양가 상승의 원.. 2021. 3. 2.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추진_22년 건설산업 업종개편 시행 준비 착수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종합공사)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 대업종화(업역폐지)의 시범사업이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 및 공공기간 공사에 대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 추진됩니다. □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why-not-now.tistory.com/155 21년 1월부터 건설업의 업종별 업역 폐지 주요 내용(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 허용) 및 관련 "국토부, 21년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 법적 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부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벌표2 및 부칙 제7조 제2항 ③ why-not-n.. 2021. 2. 9.
[2021.1.4.]국토부 보도자료 <결합건축 제도 개요> 국토부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건축법 제77조의15-제77조의17 ㅇ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ㅇ 또한, 적용 대상을 ①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 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②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 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ㅇ (목적)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 제도’ 도입(‘14년) ㅇ (대상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 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2021. 2. 4.
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안전관리 전담 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상주감리대상 확대 : (기존) 5개층 + 바닥면적 3천㎡ -> (개선) 2개층 + 바닥면적 2천㎡ 으로 확대 전체 공사기간동안 안전감리원을 별도 배치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보도자료 2020.07.07.화 1. 안전관리 전담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개정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현황 상주감리의 경우 전문자격(건축기사 등)을 갖춘 건축사보(최소 1인 이상)가 전체공사기간동안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업무 담당 다만, 안전관리와 성격상 대치되는 원가·공정 등 공사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안전 감리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 * 공사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건축주․시공자 등이 근로자 안전 등을 소홀히 .. 2021. 2. 4.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 및 관련 법규정 정리 주택건설기준 규정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옥상으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변경) 1,000㎡이상 공동주택, 옥상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국토부 보도자료 발췌(2021.1.4.월)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1. 개요 ○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 2021. 2. 4.
[21.3.29 개정사항]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 주요사항(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 포함) 건축물 외부 마감재로 쓰이는 강판(복합자재)의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복합자재에 대한 불연재 조항이 신설 및 성능평가방식, 성능표기 의무화,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21. 3.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2020. 12. 28., 일부개정] 1.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안 제2조, 제3조, 제4조 등)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 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 한 세부기준을 정함 제2조(불연재료) 3항. 신설 (3항) 강판과 심.. 2021. 1. 21.
2021년 변화된 건축공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세부기준 주요사항 및 작업허가제에 따른 작업계획서(양식) 작성방법 2021년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비상주감리 업무의 세부기준(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과 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 허가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 작업 금지 등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본문 하단에 사전 확인 필요한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양식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2020.12.24 시행) 1. 관련근거 국토부 고시 제2020-1011호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2. 주요 내용 가. 비상주감리 내실화(안. 2.3.3 신설) ① 비상주감리의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 ② 위험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나. 상주감리 내실화(안 2.5.2.4 신설, 2.5.4.5 신설) ① .. 2021. 1. 2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