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95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법적근거(녹색건축법)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자료를 발췌하여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 2020. 9. 25. 하자 담보 책임기간 / 하자검사 시기 및 횟수 , 하자검사 제외대상 주요내용 요약 : 하자검사는 연2회 검사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내용과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 제61조(하자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 2020. 9. 16.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 건설공사 설계 진행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안전성 검토를 해야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아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와 제98조의 내용을 일독해보시면 설계안정성검토 시기와 대상에 대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8. 1.] [대통령령 제30885호, 2020. 7. 30., 일부개정]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야 한.. 2020. 9. 1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2020. 9. 14.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자료 출처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원가계산" 검색 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3031&pageIndex=1&boardId=PPS056 조달청 시설공사 : 이 표는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 부서명 , 전화번호 , 내용,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일반]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 www.pps.go.kr 2020. 9. 14.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