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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95

건설현장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등) 처벌에 관한 주요내용 및 관련법 정리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즉시 부과하겠다고 소방청에서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에 대해 포스팅하오니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1.20 - [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 공사 대상과 규모(법적근거, 과태료 기준 등) 소방청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공사현장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 1. 관련근거 [2021.1.1시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0조의 2(특정소.. 2021. 1. 20.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주요 내용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 1.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개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전기차충전소(연면적1,000㎡미만)는주거지역에입지할수있도록제1종근린생활시설로분류 제2종 근린생활.. 2021. 1. 18.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안전보건대장 시행일, 과태료 등 처벌규정 법적 근거]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년 2월부터 위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1.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관련 규정 ㅇ 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 2021. 1. 15.
[국회 본회의 통과]중대재해처벌법 제안 이유 및 법 제정의 주요 내용 해설(대상, 처벌규정, 재해종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언론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건설업에도 당연히 적용되기에 진행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과 의무사항 그리고 처벌 규정 및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진행사항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7.)에서 위 5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1.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법 제정 제안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 2021. 1. 14.
[2021.1.8] 행정예고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개정 사항 정리(방화문, 방화셔터 인정서 / 인정신청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방화문 및 자동셔터의 성능기준, 품질관리기준, 인정취소 등 주요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 및 기계, 소방 담당자분들은 아래 개정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641호(2019. 8. 6. 공포, 21. 8. 7.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기준(안 제4조~제10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하여 성능을 인정하도록 함 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안 제1.. 2021. 1. 14.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검사기준 관련 법령 정리 건설공사 수행 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검사 그리고 검사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조항을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타워크레인 근로자의 자격사항, 교육사항과 안전수칙, 작업계획서에 관한 모든 부분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검사기준 관련 법령 해설 아래 내용 참조 타워크레인의 종류 타워크레인 관리 연혁 및 관련 법령 2008.1.1. 3톤 이상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형식신고·정기검사 대상이 됨. 2016.7.29.부터 3톤 미만도 건설기계로 편입되어 설계 및 설치단계의 모든 타워크레인(제조업 타워크레인 제외)은 건기법 적용대상임. 설치 이후 6개월 마다 정기검사 실시(건기법 시행규칙 개정‘16.12.30.) ①.. 2021. 1. 12.
21년 1월부터 건설업의 업종별 업역 폐지 주요 내용(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 허용) 및 관련 근거 등 21년 부터 종합, 전문건설업간 업역이 폐지되고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입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유지보수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법적 기준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국토부, 21년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 법적 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부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벌표2 및 부칙 제7조 제2항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6조 1. 종합-전문건서업 간 업역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 ‘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 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 2021. 1. 8.
국토부,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입찰참가자격 변경)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와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역에 대한 제한이 공공공사의 경우 21년부터, 민간공사의 경우 22년부터 폐지됩니다. 전문업종도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반절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가진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 □ 법적 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부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벌표2 및 부칙 제7조 제2항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6조 1.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① 주요내용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28개에서 14개로 통합 22년 1월부터 .. 2021. 1. 8.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 공사 법적근거 및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작성비용 지급 근거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절차 등 기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인허가나 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오니 해당 법적근거와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과 작성비용 지급 근거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배경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 2020. 12. 12.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6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에 나와있는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 또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36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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