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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9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제한기준, 효력, 절차 등 계약법 해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제한 기준 등 계약법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의 경우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제한기간이 많게는 2년까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사유와 대상, 그리고 제한 기준, 효력, 절차,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아래 내용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6조 별표2 지방계약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76조 별표 2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각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유의 11.. 2022. 3. 14.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및 계약내용(공정거래위원회 배포)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하도급법 제2조의 제1항)를 말합니다. 이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외에도 계약내용의 표준이 되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설업종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를 한글파일로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종 표준계약서 2. 건축설계업종 표준계약서 3.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계약서 4. 건축물유지관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 조경, 전기공사, 건설자재, 철근가공 표준계약서 위 업종의 표준계약서외에도.. 2022. 3. 10.
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연리 15.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5.5%를 적용하는 대상과 관련 법령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관련규정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15.5%로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이율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율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1.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 2022. 3. 8.
공사 단계별(전, 중, 완료) 공사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및 확인사항 등 규정 해설 공사 단계별(전, 중, 완료) 공사감리의 업무 및 확인사항 등 규정 해설 건축공사 공사단계별 감리업무 수행방법과 세부내용은 국토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리의 책무와 업무범위와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였으니 감리자뿐만 아니라 건축주 또는 발주자분께서도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감리업무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리의 세부 업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감리의 종류(비상주, 상주, 책임)와 감리업무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공사감리자, 시공자, 설계자의 책무에 대해 이해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감리업무 용어의 정의 공사감리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2022. 3. 5.
공사감리업무 수행 시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 등) 서명날인 대상, 협력내용 및 범위 등 관계 전문기술자(기술사 등) 서명날인 대상, 협력 내용 및 범위 등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따라 관계 전문기술자(기술사 등)와 협력하고 감리보고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 전문기술자(기술사 등)와의 협력 대상 건축물과 자격, 협력범위와 내용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중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 등)와의 협력에 대한 규정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국토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1.6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6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 2022. 3. 5.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의 제출시기, 작성방법, 첨부서류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의 제출시기, 작성방법, 제출서류 국토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간과 완료 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감리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의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첨부서류 등을 정리하고, 샘플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공사감리자 뿐만 아니라 발주처 직원도 검토에 도움이 되기에 아래 자료 일독을 추천합니다. 위 그림을 통해 공사감리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시고, 아래 이어서 각 보고서별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제출시기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아래 공정에 다다른 때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를.. 2022. 3. 3.
농막 설치기준 및 신고절차(제출서류), 간선설비(전기,수도,가스, 정화조 등) 설치 방법, 농막 가격 등 총정리 농막 설치 규정 및 신고절차(제출서류 포함), 농막 설치 시 법적 유의사항 법적으로 농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말씀드리고, 농막 신고 시 필요서류 그리고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전기, 수도, 가스를 인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비용 등 농막 설치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총정리한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농막 등의 범위)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함 농지법에 따라 농막은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6평(6×3.3㎡=19.8㎡).. 2022. 2. 25.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의 시기 및 방법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확인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관련 근거 (관련 법, 고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4항~제9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3 (안전점검결과의 .. 2022. 2. 1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해설 2편 (공사계약서 표준양식 작성 tip)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해설 2편 민간부문 건설공사의 건축주와 건설업자 간의 분쟁방지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표준모델을 국토부 고시를 통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1편에 이어 2편으로 작성하였으니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1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해설 1편 (공사계약서 표준양식 작성 tip)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방법 10-1.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시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용승인 후 입주후에 하자가 발견될 수도 있고, 건설업자가 공사 후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 보.. 2022. 2.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해설 1편 (공사계약서 표준양식 작성 tip)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해설 국토부에서는 민간부문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해 국토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와 건설업자 간 계약조건을 담아 상호 계약 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모델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 표준 도급계약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건설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 반드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건설업자 간의 분쟁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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