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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95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확인 주체, 관련 기술사 직무범위, 요건, 시공전 제출서류 등) 해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와 관계전문가인 기술사의 직무범위와 자격 그리고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지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제재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벌칙 등 행정제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설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벌칙 등 처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해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벌칙 및 수강명령 등 행정제재(제6,7,8,13조 해.. 2022. 1. 21.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다음의 각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사전에 마련하여 검토·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법 제4조제1호, 영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 목표 및 방침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체계 구축 (영 제4조제1호)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 사업장으로 산안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수가 총3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2022. 1. 21.
엔지니어링 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자(국가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 기준 엔지니어링 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 엔지니어링 기술이란 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 2021. 12. 27.
[주차장법] 주차장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설치대수, 주차구획(너비,길이) 기준 주차장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설치대수, 주차구획 주차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설치대수 그리고 주차구획(너비, 길이)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시거나 주차장 불편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시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주차장 대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먼저 보시고, 주차장 설치대수를 결정짓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평행주차, 직각주차, 교차 주차, 대향 주차에 대한 주차구획.. 2021. 12. 2.
장애인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시설 등 법적 기준 해설 [2편] 장애인 편의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1편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 대상 시설물 그리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의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건축물의 주출입구 접근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편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해설 공중 화장실 설치 대상 및 기준(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법적 의무) 장애인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 시설 등 법적 기준 해설 장애인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시설 등 법적.. 2021. 11. 30.
장애인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시설 등 법적 기준 해설 1편 장애인 편의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의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법적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데, 아래 글을 통해 법적 의무대상을 정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는 위 표에서 아시겠지만 19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편의시설은 법에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 등으로 .. 2021. 11. 12.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제3항 및 제4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4항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수행업무(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2021. 11. 11.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의 배치기준(공사규모, 경력기준,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구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르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설산업기술인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축법에 따른 감리 대상 건축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 2021. 10. 21.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축법에 따른 감리 대상 건축물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 본문에 자주 나오는 건설사업관리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정의부터 법에 근거하여 말씀 들리겠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 : 건설공사가 관계 법..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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