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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및 계약내용(공정거래위원회 배포)

by kgf/㎠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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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하도급법 제2조의 제1항)를 말합니다. 이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외에도 계약내용의 표준이 되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설업종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를 한글파일로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종 표준계약서 

건설업종(2019.11.18.).hwp
0.09MB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 건축설계업종 표준계약서

건축설계업종(2018.12.28).hwp
0.07MB

 

 

 

 

3.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계약서

엔지니어링활동업종(2020.12.17.).hwp
0.07MB

 

 

 

4. 건축물유지관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 조경, 전기공사, 건설자재, 철근가공 표준계약서

 

 

건축물유지관리업종(2018.12.28).hwp
0.07MB

 

 

소방시설공사업종(2018.12.28).hwp
0.08MB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2.28).hwp
0.16MB

 

 

조경식재업(2019.11.18.).hwp
0.09MB

 

 

전기공사업종(2018.12.28).hwp
0.09MB

 

 

건설자재업종(2018.12.28).hwp
0.09MB
철근가공업종(2019.11.18.).hwp
0.07MB

 

 

 

 

위 업종의 표준계약서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료실(링크)

 

기타 업무관련 자료는 아래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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