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전기공사 종류별 하자기간)

전기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전기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근거

1.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의 종류		하자담보 책임기간
1. 발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나. 가목 외 시설공사	3년
2. 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5년
	다.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3.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나. 배전설비공사	3년
4. 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다)		3년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6. 배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다)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나.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전기공사업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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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참고하시어 전기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확인하시고 하자 요구 및 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기타 하자 관련 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책임이 없는 경우, 하자책임기간 시작일 등
2.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의 법적 정의 및 하자 판정 기준
3.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하자보수 계획서 양식 공유
4.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법적 기준 / 하자관리 업무체계도, 매뉴얼, 양식
5. 하자 담보 책임기간 / 하자검사 시기 및 횟수 , 하자검사 제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