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자료인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적용시점. 21년 하반기 적용, 조사결과에 대한 파일은 본문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1년에 두번(상,하반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합니다. 21년 상반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1년 하반기에 적용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적용시점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1년 하반기 적용 노임단가를 발표(`21.6.25)함에 따라 ’21.7.1.부터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 체결 시 하반기 노임단가를 적용
공공부문 준수사항
시중노임단가 준수
- 공공부문은 시설물 관리 및 단순 용역 등의 예정가격 산정 시 인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노임을 기준단가로 하여야 함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제8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② (생략)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생략).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관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나. (생략)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계약금액 조정
-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노임단가 변경
-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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