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자체 계약 시 제조원가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자료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의 시중노임단가 준수에 대해 점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개요 및 노임단가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로 활용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관
‘21년 하반기 발표 노임단가는 ‘22년 상반기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적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조치>
- 낙찰률 적용 시 ‘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임단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
국가계약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지방계약 관련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22년 상반기 적용]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pdf
1.33MB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반응형
'건설업무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2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자료] (2) | 2021.12.28 |
|---|---|
| 22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엔지니어링협회 자료] (0) | 2021.12.27 |
|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0) | 2021.11.29 |
| 2021년 하반기 적용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한국전기산업연구원) (0) | 2021.10.05 |
| 2021년 하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임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0) | 2021.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