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해설(주택감리, 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 비교)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해설

일반 건설공사와 구분되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에 대해서 관련 법령, 도입 배경, 주요 내용, 감리자 지정 및 업무내용 등을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 대해서 먼저 아시기 전에 일반적인 공사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해설에 대해서도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와 공사감리 해설(제도 해설, 적용 대상, 업무범위 비교 등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요

관련 법령 및 고시
1. 주택법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2. (국토부고시)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2020.6.11
3.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2020.12.8.)
4.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2018.9.19.)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도입배경

• 종전의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도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는 등 사실상 객관적인 감리가 불가능하여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
• ’ 94.8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 촉진 법령｣에 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

 

주요 내용(요약)

1. 사업계획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등)가 감리자를 지정
2. 감리자의 권한 부여

• 시공자 위반사항 조치,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사항을 정함(감리원 배치 계획서, 착공·준공 시 감리 계획서 및 의견서 ,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 등)

3. 감리자 처벌강화

• - 부실감리자는 등록말소·영업정지·면허취소 등 제재

4.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자의 실태점검 실시

1. 감리원 적정자격 보유 여부,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험 및 자재 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택감리 vs 공사감리 vs 건설사업관리의 대상, 성격, 대가, 성격 등 비교

 

2. 감리자 지정 및 업무

감리자의 자격

①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자

• 300세대 미만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00세대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②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인접지역에 2 이상의 주택건설 단지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③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 불가

감리원의 자격

① 총괄감리원의 자격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건축·토목·기타 설비 등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1. 토목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 건축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3. 기타 설비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중 건축기계설비, 전기·전자분야 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 소방의 건설기술자

 

감리자의 지정 절차

 

3. 감리비 예치제도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4조 제6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감리비 예치제도 :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여건 조성 등을 위해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예치된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토록 함

 

감리비 예치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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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확인하시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지정해야 하는 주택감리 제도의 개요와 주요 내용 그리고 감리자의 자격과 감리원의 자격 그리고 감리자 지정절차, 감리비 예치제도에 대해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료 아래 링크 참조)

 

1.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의 배치기준(공사규모, 경력기준, 상주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구분)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수행 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방식) 비용 산정 방법 및 예상 사업비 엑셀 파일 공유
4. 2021년 변화된 건축공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세부기준 주요 사항 및 작업 허가제에 따른 작업계획서(양식) 작성방법
5. [석면] 석면해체작업 감리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6. 해체공사 감리 대가 산출 및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사항 및 업무내용 등
7. 건설사업관리대상 설계용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_건설기술진흥법
8. 22년 적용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노임단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자료]
9. 건설공사 시설물별 감리방식(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적용 기준 / 관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