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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의 분류와 목적물 별 계약 방법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가 다양하고, 상황과 목적에 맞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다양한 계약의 형태에 대해 크게 분류해보고, 분류된 계약이 형태에 따라 비목별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의 형태는 발주자는 도급자에게도 중요한 사항이기에 한 번씩 읽어두시고 발주나 입찰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목적물별 분류
가. 공사 계약
1)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 종합건설공사 :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5개 업종)
- 전문건설공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설(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등 25개 업종)
2)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3)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 설비공사
4) 소방공사(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공사
- 일반소방시설 공사업(기계/전기),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모든 소방시설)
5) 문화재 수리공사, 환경 관련 공사, 기타 산림 공사, 지하수 공사 등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나. 용역 계약
다. 물품계약
1) 물품의 구매, 제조 구매, 수리, 가공 등
-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구분할 명분의 규정 없음
- 다만,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구매는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
<건설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의 목적물 별 형태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분류 된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형태별, 경쟁형태별,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계약의 형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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