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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서포트 재사용 기준 및 점검, 폐기 기준(품질시험기준) 파이프서포트 재사용 기준 및 점검, 폐기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합격 또는 신고된 파이프서포트를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 등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재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점검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1. 파이프 서포트 파이프 서포트 품질시험 기준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평누름에 의한 압축 하중 KS F 8001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 제품규격마다(3개) - 공급자마다 최대사용 길이가 4000mm를 초과하는 제품과 알루미늄합금재 제품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시험방법 적용 재사용 파이프서포트 점검 및 폐기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 우기대비(장마철)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_국토안전관리원 자료 2023년 2023년 우기 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장마철은 동아시아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많은 비를 내리는 시기로 통상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기간이 장마철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해수면 온도상승과 엘리뇨 현상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는 장마철 우기대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우기 대비 건설공사 안전점검표(국토안전관리원 최신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어 안전한 현장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하단 첨부)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위 내용에 따라 우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표..
- 건축물 방수공사 검사 및 시험 방법 방수공사 검사 및 시험 방법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누수입니다. 공사 완료 후 누수 부위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아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누수로 인해 손실되는 경비는 최소 시공경비보다 약 3배 이상 추정되는 등 누수는 많은 손실을 가져오며,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구조안전의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수공사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방수공사의 검사 및 시험방법에 대해 국가건설기준센터의 방수공사 표준시방서(방수공사일반 KCS 41 40 01 :2021)의 검사 및 시험방법을 발췌하여 공유합니다. 방수공법의 유형 방수공법의 유형 특징(장단점) 아스팔트계 - 내한성, 내열성, 내후성이 탁월 - 이음이 없고 방수 성능이 좋음 - 공정이 많고, 번거롭다 -..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및 대상 소방시설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소방시설 중 하나인 옥내외 소화전의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기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 건설공사 계약의 개념과 효력, 계약문서(설계서)의 구성 건설공사 계약의 개념과 효력, 설계서의 구성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인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과 효력 그리고 계약문서 중 하나인 설계서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계약사항 이행 또는 추후 설계변경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개념 계약의 의의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유형 : 제15종(민법 제527~제733조) 노무대상 : 도급,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 재산대상 : 매매, 증여, 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공동조직 : 조합 분쟁해결 : 화해 종신정기금 계약의 효력 계약이 성립되고 법률..
- 콘크리트 내구성 성능저하 작용의 발생 매커니즘과 결과 콘크리트 내구성 성능저하 작용의 발생 메커니즘과 결과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매우 내구성이 높은 건설재료이지만,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면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능이 저하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성능저하 작용과 그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성능저하 요인 염해(chloried attack) 탄산화(carbonation) 동결융해(freezing-thawing) 황산염해(sulfate attack) 알칼리-골재반응(alkali-aggregate reaction) 콘크리트 성능저하 매커니즘과 결과 작용 발생매커니즘 성능저하 염해 (chloried attack) 내부 또는 외부 염화물에 의해 철근 부동태피막이 깨지면서 철근 부..
- (23.4.28. 이후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2023년 조달청 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알림 적용시기 : 2023년 4월 28일(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3년 7월 10일 이후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조달청에서 2023년 4월 28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시설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제비율 간접공사비 제비율표(제경비)를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23년 1월 2일에 발표한 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이고, 2023년 연말까지 적용해야하는 시설공사 제경비표이오니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용(23.1.2. → 23.4.25.) 간..
-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및 기준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및 기준 소방시설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입니다. 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치대상과 기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스프링클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특정소방대상물의 ..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등 불법 행위 주요내용 및 적발 사례, 처분 내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등 불법 행위 주요 내용 및 적발 사례, 처분 내용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주요 내용, 사례, 법령근거, 과태료 등 처분내용에 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미등록 및 부정 등록 주요내용 : 건설업자 업종별 건설업 미등록, 기준미달, 부정등록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 공사 의무 없음)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3조 등록말소(부정등록) 제95조의 2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미변경 주요 내용 : 건설업 등록..
- 도급사업의 정의 및 도급인의 의무 (고용노동부 매뉴얼 발췌) 도급사업의 정의 및 도급인의 의무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가 확대, 심화되고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해 도급의 정의 등을 새로 규정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예방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도급사업의 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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