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체결 형태별) <4>

계약의 분류와 계약 체결 형태(경쟁입찰, 수의계약)

1,2,3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체결 형태별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4편에서는 2,3편에 이어 계약 체결 형태별 계약 중 건설공사의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종합계약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계약의 분류>

 

 

1.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2.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3.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4.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5.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6.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마.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에 있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체결하는 계약

3) 계약의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

 

바. 종합계약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기재부(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 지방계약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행안부 예규

 

개 념

• 동일 장소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절 차

<종합계약 절차>

 

4) 집행방식에 따른 비교 

<종합계약 집행방식에 따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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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편에서는 2,3편에 이어 계약 체결 형태별 계약 중 건설공사의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종합계약에 관해 포스팅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공사 발주나 입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쟁 형태별 계약(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 별 계약) <1>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