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와 지명입찰
지난 5편(제한경쟁에 관한 계약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지명입찰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계약의 분류 중 지명입찰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파악하신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 별 계약) <1>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3) 지명입찰
가.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7조~제30조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시행규칙 제27조
나. 개 념
- 지명입찰 계약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자격,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체결하는 계약
다. 지명입찰 계약 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 가격이 3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 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추정 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 예정 임차료의 연액(年額)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산업 표준 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2호의 제품
- 법 제9조 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라. 지명입찰의 지명 기준
| 공 사 |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용역 등 |
|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나.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ㆍ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
여기까지 공공발주 공사의 계약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축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 별 계약) <1>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반응형
'건설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가계약법 건설공사(전문공사) 수의계약 대상 및 범위 /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0) | 2020.11.04 |
|---|---|
| 공사 분리발주(분할계약)금지 기준과 근거 /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방법 (0) | 2020.10.29 |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0) | 2020.10.23 |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체결 형태별) <4> (0) | 2020.10.23 |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0) | 2020.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