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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시방서110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법적근거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환경소송 유형에 해당하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헌법과 민법 그리고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법적 근거와 일조권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돼 위한 기준에 대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산정 기준은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일조권 침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오니 가볍게 일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 2021. 9. 1.
인접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등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르면 소음·진동 같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함.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의 민원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언제나 민원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하고, 법적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추후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소음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건설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사항 및 관리사항 등 법령 정리 반대로, 건설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지.. 2021. 8. 24.
[굴착공사 계측기기] 건물경사계 설치 목적 및 설치 방법, 유의사항 등 건물경사계 굴착공사 시 주변건물이나 옹벽 및 지반에 설치하여 측정지점의 경사도를 측정하여 주변구조물의 안전성 판단 자료로 활용 건물경사계 구성 틸트 플레이트(Tilt plate), 건물경사계, 데이터 수집장치 건물경사계 설치방법 설치지점을 그라인더로 표면 손질 및 이물질 제거 Devcon bonding을 이용하여 틸트 플레이트 부착 건물경사계 센서를 플레이트에 거치시킨 후 경사계 Readout을 이용하여 계측 건물경사계 설치시 주의사항 Tilt peg 위에 이물질이 껴있으면 측정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계측 틸트 플레이트를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기 측정된 자료와 재설치된 측정자료 사이의 초기치의 차이를 반영하여 기록 유지 Tilt peg가 세라믹 제품일 경우 측정기의 충격력에 의하여 pe.. 2021. 7. 14.
[굴착공사 계측기기] 하중계 설치 목적 및 설치위치, 방법 등 하중계 버팀대의 축력이나 어스앵커의 긴장력을 측정하여 설치 값과 비교 및 검토함으로써 흙막이 구조물의 거동과 정착부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스트러트 및 어스앵커의 전반적인 안전성 문제 검토 하중계 구성 하중계 센서의 종류 : 전기저항식과 유압식, 진동형식 전기식 제품사양 : 용량(50, 100, 150, 200, 300톤), 출력(2.5mv/v±10%) 하중계 설치 시기, 위치 하중계 설치 시기 설치 위치 +0.5~1.0m 보다 현 굴착고가 작은 상태에서 설치해야 하며 하중계 설치 시 변위계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 어스앵커용 하중계 설치방법 하중계의 규격에 맞추어 미리 띠장을 가공 초기치를 기록하고, 유압인장기를 이용하여 정착 인장 시 늘어난 양을 측정하고 설계값과 비교하여 어스앵커의 정착 상태를 파악.. 2021. 7. 14.
[굴착공사 계측기기] 변형률계 사용목적 및 설치위치, 방법 등 변형률계 흙막이 구조물의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엄지말뚝 및 띠장 등의 표면에 부착 부재의 변형률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산정하여 사용강재의 안전성 여부 및 인접 구조물이나 지반의 거동을 예측 변형률계 구성 변형률계 변형률 측정기 변형률계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설치위치 버팀대용 변형률계는 버팀대 끝단 1m 이내의 복부판 양쪽에 부착 띠장용 변형률계는 버팀대용과 같이 관리하는 경우 버팀대와 접촉하는 플렌지 배면에 부착하고, 엄지말뚝용 변형률계와 같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엄지말뚝과 접촉하는 플렌지 배면에 부착, 엄지말뚝용 변형률계는 노출된 플랜지면에 부착 설치방법 설치하고 하는 부재의 표면의 이물질 제거 마운팅 블록을 용접을 이용하여 부재에 부착 변형률계를 마운팅 블럭에 설치 케이블을 측.. 2021. 7. 14.
[굴착공사 계측기기] 지하수위계 사용목적 및 설치위치, 방법 등 지하수위계 굴착공사 시 지하 수위 변화를 계측하는 기기 지하수위계 사용목적 굴착에 의한 지반내의 간극수압의 증감을 측정하여 지반의 안전성을 파악함으로써 시공속도를 조절하고,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 지하수위계 구성 TIP 지시계 Standing with coupling 부속기구 지하수위계 설치방법 및 계측방법 설치 방법 계획심도까지 보링(홀 크기 100~200mm 정도) 카사그란드 팁(Casagrande tip)과 PVC 관 연결 PVC 관을 커플링을 이용하여 지표까지 계속 연결 설치 카사그란드 팁 상부 300mm까지 모래를 채우고 벤토나이트 차수층 형성 그라우팅 및 보호 커버 작업 계측방법 계측기 팁에 물을 묻혀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 감지기를 스탠드 관 속으로 삽입하여, 지하수위 위치가 확인되면.. 2021. 7. 14.
[굴착공사 계측기기] 지중경사계 사용목적 및 설치방법, 측정방법 지중경사계 지반 변위의 위치, 방향, 크기 및 속도를 계측하여 지반의 이완 영역 및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계측하는 기구 지중경사계 사용목적 굴착공사 시 공동현상 및 지하수위의 변화 등 기타 영향으로 인한 흙의 수평 변위량의 크기, 위치 및 속도를 계측하여 설계상의 예상 변위량과 비교, 검토하여 안전도 및 피해영향권 추정 지중경사계의 구성 경사계관(access tube), 연결관(coupling tube), 케이블, 감지기(prove), 데이터 수집장치(data logger) 지중경사계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설치 장소 배면에 중요 구조물이 위치하는 곳, 벽체에서 0.5m 정도 떨어진 곳 설치 방법 고정점 확보를 위해 부동층까지 천공(토사:3~4m, 암반:1~2m) 설치 순서 계획 심도까지 보링 실시(홀.. 2021. 7. 14.
흙막이 가시설 등 굴착공사 계측기기 종류 및 설치 목적, 설치 위치 등 계측(measurement) 관리 굴착공사 시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위해 흙막이 벽체의 변위, 토압 및 수압의 변화, 지하수위의 변화, 버팀대 및 어스앵커의 축력, 인접 지반의 침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에서 계측관리의 역할과 목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표준시방서에 따른 지하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준, 그리고 흙막이 공사에서의 계측기기의 종류 및 설치목적, 설치시기, 설치위치, 측정빈도 등에 관하여 표준시방서 및 기술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니 편하게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측관리의 필요성 설계 시 가정한 지반조건과 토질정수가 실제 현장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려우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설계 단계에서 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지반 조건 및 기존 구조물의 .. 2021. 6. 29.
레미콘 공장의 선정 기준 및 콘크리트 혼합타설에 대한 규정(국토부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반 여건을 철저하게 고려하고,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레미콘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원론적인 말이고, 하나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부 표준시방서 또는 품질관리기준, KS규격 등의 근거에 따른 레미콘 공장의 선정 조건 및 방법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2개 이상의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 혼합 타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혼합 타설에 대해 국토부 표준시방서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실제로 소요 강도 확보 등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에.. 2021. 6. 22.
[안전가시설] 개구부 보호덮개 설치기준 및 구조, 재료 성능기준 등 관리기준 개구부 보호덮개 건설현장 등에서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개구부 보호덮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가시설 중 하나로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개구보 보호덮개의 설치기준과 재료의 성능 기준, 그리고 관리기준과 사진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안전가시설의 종류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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