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스템 비계는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 비계에 관한 지침과 재래식 비계와의 경제성 비교, 책임소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시스템비계 의무 적용 대상 및 지침 해설
- 관련근거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①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지침은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지침 중 시스템비계에 관한 내용 요약>
- 규모와 상관없이 비계작업이 포함된 모든 공공공사의 비계는 시스템 비계를 적용해야 함.
- 발주청은 설계단계에서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지 확인 의무
- 발주청은 공사계약 시 시스템비계 설치기준으로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함
※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된 경우, 시스템비계 설계 변경 적용시 추가비용은 발주청에서 부담한다.
2. 건설현장에서의 강관비계와 시스템 비계의 경제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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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래식 작업발판(강관비계) |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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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으로 기본 틀을 조립한 후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 |
▪지지대, 작업발판 및 난간이 조립 가능한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일체형 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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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비계에 사용된 재원은 L=2,4,6m 길이의 강관 비계와 자동, 고정 크램프 그리고 연결핀, 받침철물, 브라 켓, 낙하물방지망,
- 시스템비계에 사용된 재원은 수평재, 수직재, 가 새, 난간 및 자동, 고정 크램프 그리고 연결핀, 받침철물, 브라켓, 낙하물방지망, 비계공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의 비용을 비교 및 분석한 결과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즉, 시스템비계 기준 재료비는 29% 증가하였고 노무비는 15% 감소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9%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의 시스템 비계는 공사금액에 무조건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걱정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민간의 경우 시스템 비계의 단가가 재래식 강관비계보다 비싸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우신 사업장도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공사비 관련하여 정부의 클린 사업장 인정은 50인 미만 의 제조·서비스업 중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이 지원대상이 되며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의 경제성 및 안전성 비교 분석
2. 건설현장 공공공사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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