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관련근거(법령) 및 양식 공유(hwp, pdf 파일 다운로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관련 근거과 표준양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관련 근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법무부 주택임대차법령정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고 배포합니다. 아래 양식 참고바랍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pdf

0.18MB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용).hwp

0.10MB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1. 보증금 보호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서

•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 예방

 

  3. 이용 시 참고사항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원본 게시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각 해당 공란에 작성된 엷은 글씨는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란에 대한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 사용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특약사항에는 엷은 글씨로 작성된 예시 외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법무부 주택임대차법령정보

 

 

 

 

관련자료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제도 이해, 보호대상, 적용범위,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 해설
2.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법령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