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건설공사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그리고 사유

• 계약해제 : 당초에 아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행위
• 계약해지 : 계약의 효력을 일정시점에서부터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개념과 차이점

관련법규

• ①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5조 / 기재부 계약예규
• ②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91조 / 행안부 예규

 

개 념

• ① 계약 담당자는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하는 제도
• ② 해제와 해지의 차이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

 

업무 프로세스

<계약의 해지와 해제 절차>

 

※ 공사시행부서에서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방침을 득한 후 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 

• ① 해제 또는 해지방침, 계약이행촉구문서
• ② 보증시공이 불가능한 사유(해당 사유 시)
• ③ 기타 계약해지 및 해제에 관한 참고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사유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사유 및 후속조치 방법>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