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용어정의, 건설폐기물 분류체계 등)

법적으로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과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모든  법적근거와 법적 정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분류체계에 대해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의 법적 정의>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폐기물이나,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세륜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

<건설폐기물 종류 및 분류 체계>

2.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3. 기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 해설

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8F%90%EA%B8%B0%EB%AC%BC#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