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높이 등 설치기준(아파트 유리난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난간의 높이는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1.2m이상이 되어야 하고, 난간의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cm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실 창호 외부 난간은 안전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를 사용할 경우 유리난간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및 규정, 법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아파트 거실 창호외부에 금속으로 설치된 난간을 유리로 바꿀 수 있는가?
아파트가 고층화 되고, 외부 조망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시원한 외부조망을 위해 거실 샤시를 통유리로 하기도 하고, 철제 금속난간을 유리난간으로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불안해보인다거나 난간탈락하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앞서 설명한 주택건설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합한 유리를 사용한다면 철제난간을 유리난간으로 교체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적합한 유리난간의 법적인 사항과 유리의 스펙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법에서 정의하는 안전유리란 무엇인가?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유리 = 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
- 강화안전유리는 일반유리에 비해 강도가 4배정도 높아 파손율이 낮고 한계가 넘는 충격을 받아도 파손되지않고 끝이 날카롭지않은 입자로 부서져 유리파편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줍니다. 또한 온도차에 따른 파손 가능성에도 3배 이상 강해 강한 내열성을 가집니다.
- 접합유리는 유리 파손시 파편이 되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수지 층을 넣어 만든 유리
(3) 강화유리 및 접합유리 시험성적서, 증명서, 인증에 관한 사항
- KS L 2002 강화유리
- KS L 2004 접합유리
- KS L 2016 창유리용 필름의 쇼트백 시험
아파트 리모델링 시 거실에 유리난간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안전만 확보된다면 뷰도 훨씬 깨끗해보이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의하는 난간에 대해 위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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