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을 통해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공사, 기술용역, 총사업비 검토, 공사원가사전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등의 서비스를 의뢰하실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조달 수수료의 요율표를 공유하며,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조달수수료에 대한 관련근거는 조달청 고시 2020-3호 "조달수수료 고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달수수료 요율표를 통해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과 조달수수료 감면사항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 수수료 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조달청고시 2020-3호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 수수료 적용기간
고시의 내용을 보면 "2020년1월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달수수료 고시에 관한 요율은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조달수수료 감면사항
면제
-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 학생 대상 조달서비스(총액계약 제외) ‘21.12.31까지 고지 유예 * 학생대상 서비스 :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 체험활동, 여행서비스
감경
- ①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경 * 선납비율 (할인율) : 30%이상 50%미만 (8%), 50%이상 70%미만 (14%), 70% (20%)
기타
- 리스계약은 계약(총액)수수료의 40%적용(리스대상물건)
- 내자 및 외자 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10% 할증
- 「제안서 기술평가 대행서비스(수요기관 자체발주 SW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총액계약수수료의 30% 적용
- 장기분할대지급 신청 시 계약금액의 2.82%(0.94%×3) 할증*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원 이하의 조달요청 건 중 장기분할 대지급으로 조달요청(총액)한 경우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 하단에 링크를 통해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나라장터에 조달 수수료 적용 기준과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공사, 기술용역, 공사원가사전검토 등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왼쪽을 보시면 구하고자 하는 구매, 용역 등에 대한 조달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아래 그림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설계 제안공모에 대한 수수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빨간박스 중 계약금액을 10억원으로 하였고 기술용역 중 설계공모를 선택 그리고 심사포함시켜서 계산 버튼을 누르면 그림 하단처럼 조달수수료 16,30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공사, 기술용역, 총사업비검토대가, 공사원가사전검토 등의 조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수수료 요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학생대상 서비스 조달수수료 고지 유예 : 2021.12.31까지
- 시설사업 수수료 요율체계 개선 : 2018.3.20
· 공사계약요율구분(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신설 포함), 대형공사구간 신설
· 맞춤형서비스 심의대행 요율 세분화 및 요율인하
·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초과분 체감방식 적용, 1,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 총사업비검토 사업명칭 -> 기타 시설업무로 사업명칭 변경
· 공사원가검토 수수료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 요율 적용, 단, 지자체 수탁사업은 지자체 요율 적용
-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검토가격(원가계산) 수수료 : 2018.3.20.
- 관급자재 검토대행 수수료 : 2018.3.20.
- 맞춤형서비스 업무범위 조정 수수료 : 2018.3.20.
-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 : 2018.3.23.
-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수수료 : 2018.3.23.
- 기술용역 설계공모 수수료 : 2018.3.30.
- 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 수수료 : 2018.5.4.
※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계약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동일요율 적용
※ 적용기준 : 내자(계약금액/납품금액), 외자ㆍ공사ㆍ기술용역(계약금액), 총사업비ㆍ공사원가사전검토(검토요청금액),
설계변경사전타당성 검토ㆍ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변경대상금액)ㆍ맞춤형서비스(사업 예산액)
※ 계산된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할인 반영 전이므로, 실제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달 수수료의 관련근거, 조달 수수료 요율표, 조달수수료 고시의 적용기간, 감면사항과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조달청을 이용하시는 업무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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