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정의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과 처리절차
(1)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 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리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보고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 보존
(2)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산업재해 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3)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작성 방법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 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 보존(3년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 분석 및 검토, 재해요인 도출 예시
산재발생 시 ① 사실의 확인, ② 재해요인의 파악, ③ 재해요인의 결정, ④ 계획(대책)의 수립의 순서에 의해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재해의 물적요인, 인적요인, 관리적 요인에 근거하여 재해요인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 가지고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기 어려우실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작성 예시가 나와있는 자료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예시 자료 찾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재해사례 → 국내재해 → 건설업 클릭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내 재해사례를 찾아 들어가보시면 업종별로 재해사례가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선택하시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가 약 3800여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 받침부 붕괴에 따른 작업자 추락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재발방지계획서를 보시면 재해개요,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 받침부 붕괴 사고 재해재발방지계획서 예시
위 내용처럼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다양한 재해에 대한 재해재발방지계획서가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양식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산업재해의 정의와 산재 발생 시 조치사항과 보고방법 그리고 재발방지계획서 작성방법과 작성예시 및 양식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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