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사항 및 관리사항 등 법령 정리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환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나 관리사항 등의 법규를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 및 관리사항 법규 

분 야	인허가사항	관리사항	환경관련 법규
종 합		· 환경기준(농도) · 환경 법규 위반 관리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점검		· 환경지도점검 대비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측정		· 환경시험 측정기준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	· 특정공사 사전신고	· 협의기준 준수	· 환경영향평가법
층간소음		· 층간소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	· 비산먼지 발생신고 · 대기배출설치신고/허가	· 비산먼지(분진) 관리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악취방지법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관리법 · 건강친화형주택의 건설기준
악취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악취시설 관리	· 악취방지법
수질	· 개인하수 처리시설설치신고 · 수질배출 설치신고/허가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 오수관리 · 폐수관리 · 탁수관리 · 하천수 취수 관리	· 하수도법 · 물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하천법/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수자원		· 중수도 시설 관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하수	·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허가	· 수질분석/ 폐공/ 신고 · 굴착행위	· 지하수법
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고지서	· 분리수거 / 감량 / 재활용 · 적정위탁계약 / 적정처리 · 관련 기록 작성, 보관 · PCBs 함유기기(변압기 등) ·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리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 · 자원순환기본법
석면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등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폐석면관리(철거 시) 석면자재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법 · 석면안전관리법
화학물질		· 폐수처리약품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토양	· 오염토양 반출 정화계획서	· 오염토양 적정 복원	·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		· 자연환경 관리 · 야생생물 보호 · 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	· 자연환경보전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습지보전법
빛공해	· 빛 방사 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 신청	·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온실가스		· 온실가스 목표관리 · 배출권의 거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 민원 및 피해		· 민원관리 / 분쟁조정 ·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 환경성질환 관리 · 석면질병 관리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보전법 · 석면피해구제법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	·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사항 및 관리사항에 대한 법령을 정리하여 공유하오니 표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