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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 전환 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고, 종전 실적을 가산하여 업종전환 지원
-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억폐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국토부,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입찰참가자격 변경)
- 국토부,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입찰참가자격 변경)
- 2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및 등록절차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차이점 구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주요 내용 요약
1. 시설물유지관리업 →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
①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②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① 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
② 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2. 등록기준 부담완화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며,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중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3.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공사실적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4.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방법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행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확정고시 예정)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 도 (시 군 구) 처리
-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시) 시 도 (시 군 구)에서 접수 및 처리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1년 8월 1일* 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주요 내용에 대해 국토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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