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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2021.1.8] 행정예고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개정 사항 정리(방화문, 방화셔터 인정서 / 인정신청서)

by kgf/㎠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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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방화문 및 자동셔터의 성능기준, 품질관리기준, 인정취소 등 주요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 및 기계, 소방 담당자분들은 아래 개정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641호(2019. 8. 6. 공포, 21. 8. 7.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기준(안 제4조~제10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하여 성능을 인정하도록 함

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안 제11조~제17조)

  •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함

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취소 등(안 제18조~제20조)

  •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4.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일부개정고시안

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70

 

5.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법적근거 및 방화셔터 성능기준 등

why-not-now.tistory.com/113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법적근거 및 방화셔터 성능기준 등

건축물 공간 효율을 위해 사용해왔던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를 금지하는 국토부 고시가 2020.01.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20.01.30. 이후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하는 건축도면에 대해서 건축허가

why-not-now.tistory.com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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