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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지연배상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공사, 용역, 제조 등의 종류에 따라 지체상금률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지체상금의 부과를 위한 산정기준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지체상금이란?
-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합니다.
2.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26조(제치상금)
-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3. 지체상금 기준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준공기한 :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
4. 지체상금률
5.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된 자재 포함)의 구입 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6. 지체일수 산정기준
-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준공기한 이후에 준공검사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 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 합격한 날까지)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휴무일,근로자의날 등)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7. 지체상금의 사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18조 제3항 단서 및 제26조 제4항
-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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