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 및 검사내용, 신청시 유의사항 / 위반시 처벌사항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란,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의 사용을 위해 허가받은 행정기관에서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내용

▷ 건축물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제3의 건축사에게 위탁하여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공사 중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허가조건에 따라 공정별로 확보한 사진(하수관 연결 등), 시험성적서(단열재 등), 제품사양서(철골,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 등 사용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건축허가 사항 및 사용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적발 시에는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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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