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안전관리인은 법적으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 또는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시에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과 건축물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안전관리인의 지정 대상 건축물과, 안전관리인 신고방법, 그리고 교육사항,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해체·철거에 따른 안전관리인의 법적 의무사항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철거·멸실 시 석면안전관리인 역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할 것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 멸실 신고 절차 등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 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신청서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과 시도지사,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77호 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공사계약서 사본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 석면조사결과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시 석면안전관리인 역할
- 건축법 제24조의 2(건축물 석면의 제거, 처리)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 [석면] 석면 건축자재 해체 제거 시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법규 해설
석면해체·제거 업자의 선정 및 작업신고의 확인
석면해체·제거 업자는 고용노동부에 필요한 인력과 법정 장비를 갖추고 등록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자를 선정하게 되면,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7일전에 작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증명서를 받아 석면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인은 위 사항을 확인하고 아래 신고증명서, 직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석면해체 제거작업 시 신고했던 서류 중 석면해체, 제거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석면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중 확인사항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해당 건물의 석면지도를 확인하여 석면함유물질이 제대로 제거되는지 확인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것
-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가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석면해체·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할 것
- 석면폐기물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관, 운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위 내용 참고하셔서 석면 건축물을 관리하는 석면 안전관리인의 법적 의무사항과 확인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석면에 관한 사항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면 관련 기타 참고자료
- [석면] 석면이란?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종류, 사용 건축자재 등
- [석면]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대상과 석면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
- [석면] 우리 동네 석면건축물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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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석면건축자재의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방법
- [석면] 석면해체작업 감리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석면] 석면 건축자재 해체 제거 시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법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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