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허가기준 / 개발행위 제외 대상(경미한 변경) <2>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무엇인지, 혹은 제외대상,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전 편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절차, 개발행위 대상 허가 기준 등에 대해서 관련 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 개발행위 허가 절차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1조~56조

<개발행위 허가절차>

5. 개발행위 허가절차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사항

6. 개발행위 허가 기준

7. 개발행위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에서는 공통분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그 밖의 사항 등 6가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허가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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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허가기준 / 개발행위 제외 대상(경미한 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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