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 및 주차구획 기준의 관련법규 및 주요사항 정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해 교통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교통영향평가의 한 부분인 주차장법의 주요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몇대분의 주차구획이 필요한지, 주차구획은 가로,세로 몇미터를 확보해야하는지 관련근거에 맞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차장 관련규정 및 법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이 구획)
• 주차장법 제6조 제1항(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사항)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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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설치대수)

 

시설물(건축물 용도)_건축법시행령 별표1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제외사항 : 관람장,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기숙사는 제외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아파트형은 공장 제외]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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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구획(가로,세로 규격)

□ 평행식주차장의 경우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차구획의 종류>

 

주차구획의 길이와 폭에 대해서 위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why-not-now.tistory.com/300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설치비율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관련법규, 주요사항 정리

 

↓기타 업무 진행 시 참고자료 ↓

 

1. 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

2. 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

3. 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4. 지침 및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5.건설업무/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6. 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