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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원고 및 제개정 세부내용입니다. 예정가격 산정에 활요하시기 바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항목이 신설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보통신 표준품셈 업데이트)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한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발주처에서는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포함)에 본 표준품셈을 적용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방법
- 가. 정보통신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및 제6조, 제34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 나.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다. 본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하였으며 지역이나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 라. 표준품셈 및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사항은 각종사업을 발주하는 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 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한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 유선방송사업자 등)를 포함하여 발주처장의 책임하에 표준품셈 및 이 기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 마. 공사비 산정 시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 시공과 인력시공을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적정 산정한다. 단, 소규모공사에서 기계화시공 시 기계경비가 실제 설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력시공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바.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타 부문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 전기)을 적용하고 타 부문과 유사한 공정의 품은 본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 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 연금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 아. 본 표준품셈에 따르지 아니하고 별도로 특수품셈을 결정하여 적용할 때에는 품셈의 보완을 위하여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 자. 장비 및 기자재의 생산단종 또는 규격변경 등으로 조사되어 일부 품셈을 삭제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재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될 당시 표준품셈의 해당 항목을 적용하고, 시중노임은 최근 발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 차. 제13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련공사는 1회 점검 품셈을 말한다.
- 카. 폐기물 처리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정산한다.
- 하. 공사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신호수, 감시자 등의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는 “1-1-27-1 안전시설” 품셈을 별도로 계상한다.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주요 제·개정내용
| 제정 : 7개항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스마트 융합설비 신설 새로운 공종 신설(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점검, 케이블 국내성단 |
| 개정 : 103개항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품셈 보완 새로운 공종 추가(전송설비,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중 출입센서, 응급호출기 등) 표준품셈 현실화(렉 설치 광분배함, 센서케이블 기계경비 산정기준 품셈 현실화 등) 표준품셈 적용방법 명확화(해설항 등 문구보완을 통해 표준품셈 적용방법 명확화) |
| 삭제 : 26개항 | 기술발전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품셈 삭제 |
2023년-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원고_연구원.pdf
4.86MB
2023년도-적용-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제·개정-세부내용.pdf
1.83MB
자료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공사비 산정기준 메뉴 - 표준품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위와 같이 공유하오니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자료는 아래 카테고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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