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어떻게 다른지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본설계인지 개념과 구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질문받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점 및 구분 그리고 이에 따른 과업내용을 국토부고시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근거로 하여 포스팅합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제71조(기본설계)를 찾아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기본설계의 내용 등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나와있는데,
그 고시가 바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를 보면 아래 박스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과 차이점
기본설계
"기본설계"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설계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국토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건축사의 업무범위로 설계를 나누는데 설계업무를 크게 기획업무와 건축설계업무로 나누고, 이 건축설계업무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나누어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점을 미루어 보아, 기본설계는 계획설계와 중간설계까지, 그리고 실시설계로 나누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그렇다면,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획설계와 중간설계의 과업범위와 해당 단계에서 어떤 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부분은 아주 일부분 건축에 대해서만 보여드렸고,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설계도서 등 과업내용에 대해 나와있으니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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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계와 관련한 사항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 설계용역비 대가산정 방법 및 설계비 산출 엑셀파일(직선보간법 이용 공사비요율방식) 1편
- 건설사업 설계용역비 대가산정 방법 및 설계비 산출 엑셀파일(직선보간법 이용 공사비요율방식) 2편
- 설계용역비 대가산정에서 사용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
- 설계용역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구분과 차이점
- 해체공사 감리 대가 산출 및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사항 및 업무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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